김일윤씨 횡령사건/대법,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준서대법관)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학의　등록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회의원　김일윤피고인(55)의　상고심에서　『혐의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경주전문대의　등록금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모두　학교증축　공사비로　사용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자료를　일부　제출했는데도　원심이　자금유통과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횡령했다고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