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심찬 국토개발계획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지난 6일 전국 7개광역권의 종합개발계획과 아산만개발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8일에는 부산광역권개발계획을 내놓았다. 건설부는 노태우대통령시절인 지난 91년말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92년∼2001년)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10년간의 국토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문민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이 계획의 수정보완작업에 착수, 지난 7월 김대통령주재로 열린 신경제추진회의에서 「신경제」사회간접자본(SOC)확충전략을 확정했다. 불과 2개월전의 일이다.
전국 7개광역권개발계획과 아산만개발계획은 이미 발표된 이런 국토개발계획을 짜깁기 한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재탕인 셈이다. 그러나 부산개발계획은 기존계획의 뼈대를 근본적으로 수정한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 한국 제1의 항만(부산항의 1.5배)을 신설한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이 개발계획은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가덕도가 갑자기 「한국의 희망봉」으로 부상한 것이다.
문제는 가덕도가 별안간 바다밑에서 솟아난 섬이 아닐진데 김장관은 2개월전에는 이 섬의 개발가치를 왜 모르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3차국토종합개발계획이나 신경제SOC확충전략 어느 곳을 찾아봐도 가덕도 프로젝트는 발견할 수 없다. 이는 1년여에 걸쳐 정부당국자들과 관계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하여 결정했다는 신경제SOC확충전략과 김장관의 부산개발계획중 어느 하나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2개월사이에 국가개발계획의 뼈대를 바꿔야 할 정도의 심각한 여건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의 부산개발계획은 경제기획원 교통부등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SOC기획단등과의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개발정책은 자손만대에 영향을 미칠 대역사다. 정치·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결코 즉흥적으로 입안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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