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사이에 잇달아 국토와 지역개발계획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건설부가 전국토를 7개의 광역개발권역으로 개발하겠다는 총론적인 국토개발계획과 아산만권및 부산권등 2개 광역권개발계획을 발표한뒤, 이번에는 서울특별시가 여의도 지역의 지하도시건설등 5개전략지역 개발계획을 내놓았다. 건설부와 서울특별시가 경쟁적으로 개발계획을 공표한데 대해 일반시민들은 의아해 하는 것 같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한다. 과거 역대정권들이 대통령선거, 총선거등 중요한 선거철이 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실현 될것 처럼 화려한 국토개발계획의 청사진을 펼쳐보이곤 했다.
청사진을 내놓는 그것 자체를 나무라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 청사진들이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신경제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등을 통해 이미 공표된 것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재탕, 삼탕되는 것이 대부분이고 새로운 청사진들이라 해도 실현성이 극히 어려운 도상계획의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이다.
우리는 이번의 국토 및 지역개발계획들이 역대정권들의 구태의 재연이 아니기를 바란다. 내년 지자제의 단체장선거가 있기는 하나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뿐만 아니라 설령 내일 당장 그 선거가 있다해도 문민정부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그런 저급한 선거전략을 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개발계획의 수립과 발표에서 신중하고 현실적이어야 한다.
건설부와 서울특별시의 개발계획은 중·장기계획이다. 배후도시, 도로, 철도, 항만, 산업유치, 공단건설, 정보센터, 위락시설, 문화공간설치등 다양하고 다채로운 개발계획이 그려져 있지만 사실 이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다.
편리하게 대부분을 민자로 조달하는 것으로 돼있다. 민자를 어떻게 동원한다는 계획도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 소요재원 추산 자체도 주먹구구식이다. 건설부와 서울특별시의 이번 개발계획은 과연 얼마가 실현될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건설부의 국토개발계획은 2011년을 목표연도로 했고 서울특별시의 계획은 시공연도를 대체로 96년도로 잡고 완공연도는 제시하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언제 시작하고 완공될지도 역시 불투명하다. 정부의 신뢰성만 손상하기 쉽다.
그보다는 부동산투기를 기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문민정부는 집권후 토지정책을 보존에서 개발위주로 크게 전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규제를 대폭 완화하는가 하면 종전의 절대농지와 임지를 많이 축소하여 전용이 가능토록 했다. 군사보호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한편 헌재의 판결에따라 토초세 가 「종이 호랑이」가 됐다. 경기도일원에서는 이미 지가가 폭등하고 있다.
도·농통합지역에서는 이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증시는 불붙고 있다. 부동산투기여건이 조성돼있다. 정부의 설익은 개발계획의 발표는 기름위에 불을 당기는 것이 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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