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당배려 분위기 급변/내주 최 내무 귀국후 매듭방침 2차 행정구역개편중 최대쟁점인 울산의 직할시 승격문제가 경남측의 강력한 태클에 걸려 좌초될 운명에 놓여 있다.
주초만 해도 「끝난 게임」으로 보였던 울산시 승격문제의 전환점은 지난 7일의 민자당 당무회의. 경남 출신 당무위원 삼총사의「이판사판식」내무부성토로 당내 분위기가 『내무부안 대로는 곤란하다』는 쪽으로 급변했다.
여기에 김영삼대통령이 사실상 「방향」을 잡아 주었다. 김대통령은 7일과 8일 잇따라 『이 문제는 당정이 잘 「협의」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청와대의 한 고위당국자는 『선거를 치르는 것은 당이니 당이 잘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김대통령이 당정 어느 한 편의 손을 들어주는 직접화법 대신 당정간 「원만한」처리라는 우회적 표현을 빌려 당측을 배려해 준 것으로 해석됐다.
김대통령의 발언이 있자 민자당에서는 『울산의 직할시 승격은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아직 아무 결론도 내려지지 않았다』면서도 『정권 본거지격인 경남의 반발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서청원정무장관도 『내무부 원안대로 강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며 『여론을 수렴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경남의 분위기가 십분 감안될 것임을 시사했다.
울산시 승격문제가 이처럼 가닥을 잡아가자 혼미를 거듭했던 2차 행정구역개편문제의 전도도 한층 투명해졌다.
내무부가 내놓은 개편론의 핵심은 울산의 직할시 승격과 부산 대구 인천의 광역화등 두 가지. 이중 울산의 직할시 승격은 여권 스스로 거둬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경남측의 반발은 잦아드는 대신 울산시·군이 들고 일어날게 뻔하다. 이런 이유로 여권은 울산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절충안을 찾고 있는것 같다.
이와 관련해 민자당주변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흘러나오고 있다. 첫째가 지방자치법상 「준직할시(준광역시)」를 신설, 울산은 물론 인구 70만∼80만 이상인 시급 기초자치단체들을 공식적으로 승격시키는 안이다. 준직할시는 일본의 지정시제도와 비슷한 것으로 행정체계상 도의 지휘를 받되 시·군등 일반기초자치단체보다는 재정상·행정상으로 많은 특례를 인정받는 제도. 현행 지방자치법상으로도 울산은 내무부로부터 일반 기초단체(30%)보다 지방교부금을 20% 더 받는 특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안은 행정단계의 증가를 불러오고 준직할시지정에 따른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밖에 울산시·군을 통합해 울산시역만 확대시켜주는 방안, 경남도가 직할시 승격 무산의 대가로 울산시에 재정적 특혜를 주기로 약속하는 방안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해 부산 대구 인천의 광역화는 편입대상지역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마무리지어질 공산이 크다. 부산은 김해·진해시와 양산군의 일부를, 대구는 성서공단 인근지인 달성군을, 인천은 김포와 옹진군의 일부를 각각 편입하는 형태로 귀착될 전망이다.
민자당은 최형우내무장관이 11일 일본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내주 중반께 당정회의를 갖고 이런 방향으로 2차 행정구역개편을 매듭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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