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환경」만들기 바쁘다/“맑은공기 깨끗한 물”보존 범국가적 운동/자사상품 「폐품 회수-재활용」 기업의무화 규정도 최근 많은 유럽국가들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환경세부과등 환경보존을 위한 각종 조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벨기에와 스웨덴은 소득을 기준으로 한 기존의 세금대신 환경오염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근본적인 세제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벨기에는 지난해말 2:8이던 환경세와 소득세의 비율을 2000년까지 8:2로 역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프랑스는 수돗물값의 6%를 식수원보호를 위한 오염방지기금으로 징수하며 유해폐기물을 배출하는 모든 공장에도 유해물질 1㎏당 50∼80프랑(약7천5백∼1만2천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유럽의 환경오염방지 노력을 소개한다.【편집자주】
덴마크 코펜하겐 중심가의 오페라호텔. 객실 욕실마다 수건을 세탁할 때 들어가는 물의 양과, 세제가 환경을 얼마나 오염시키는 지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펜하겐 교외의 비요르크 봄씨(공무원)의 집. 달력에는 요일별로 무슨 쓰레기를 버려야 할지가 빽빽히 적혀 있다. 뜰에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 있는 것도 특이하다. 빗물을 모아 두었다가 청소를 하거나 세차등에 사용한다는 것이 봄씨의 설명이다.
봄씨는『주민들의 환경보호의식이 남다른 점도 있지만 물값이 재산세에 포함돼 있어 일정량 이상의 물을 사용할 경우 엄청난 재산세를 물어야 하기때문에 물을 아껴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 외곽의 위성도시이자 고급주택가인 쾨니히슈타인에서는 맑은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공기세까지 걷고 있다.
현재 찬반양론속에서 추진중인 독일의「전자폐품회수의무화법안」은 TV 컴퓨터 냉장고등 전자제품 생산업체들이 사용기한이 지난 자사상품을 의무적으로 회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회에 상정돼 있는 이 법안이 내년쯤 통과되면 우리의 수출업체는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폐품회수·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프랑스는 각종 상품포장물의 75%를 수거, 재활용한다는 목표하에「상품포장물 재생법안」을 추진중이다. EU도 2000년까지 포장 쓰레기의 90%를 수거하고 재생불가능한 포장물의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탈리아는 이미 비닐과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자체를 금지시켰다.
프랑스와 독일은 2005년까지 승용차 주행거리 1백당 연료소모량을 5ℓ이하로 줄이고 수입승용차에도 이 기준을 적용할 움직임이다. 연료소모량이 적은 승용차를 개발하지 않는한 수출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도래할 지도 모른다.
이같은 정부의 환경 정책과 소비자들의 높아진 환경보호의식에 대응하는 유럽기업의 움직임은 발빠르다.
환경보존비용을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터부시하기보다는 시장확보와 기업이미지 개선에 활용하려는「녹색경영전략」을 적극화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전자업체인 필립스는 이미 91년에 환경법 준수에 앞장서고 자사제품사용만료시 재활용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환경선언문을 채택하는 한편, 생산·판매등 전조직에 환경부서를 설치하는등 녹색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암스테르담 근교의 소도시 아인트호반에 있는 필립스 본사에는 화장실마다 재생화장지가 걸려 있고, 사무실에서도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지속개발 상공인협회(BCSD)」는 오염방지와 청정생산기술의 개발등에 힘써 종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낸 사례를 수집, 책자를 발간하는등 환경보존이 기술혁신과 기업이익에 더 보탬이 된다는 사실을 적극 강조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최근 보고서도 환경기준이 강화된 독일의 산업경쟁력이 그 보다 기준이 낮은 미국보다 오히려 강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벤츠 르노 피아트등 유럽 자동차 3사는 업체의 경쟁력이 자동차의 재활용률에 달려 있다고 보고 2015년까지 폐차재활용률을 95%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다. 푸조자동차사는 자체재생공장을 이미 가동중이고 BMW사도 화학업체와 제휴해 범퍼 시트 라이트등의 재생작업을 시작했다.
독일 환경부의 동독환경문제 담당자인 칼유겐 후트마히어박사는 『그린라운드에 대한 개도국의 불안감 못지않게 EU지역내에도 환경기준의 강화와 환경중심의 조세정책이 유럽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며 『그러나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은 제품이 비싸더라도 환경제품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기업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는게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는 더 도움이 될것』이라고 강조했다.【코펜하겐=고재학기자】
◇유럽 기동취재반
▲유석기(경제부기자)
▲김상우(국제부기자)
▲신효섭(정치부기자)
▲김승일(사회부기자)
▲김현수(여론독자부기자)
▲고재학(전국부기자)
▲송용회(생활과학부기자)
▲황유석(사회부기자)
▲장계문(사진부차장)
▲최종욱(사진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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