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경제성장에 관한한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들어있어 경쟁력도 같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의 41개 주요경제국가 가운데 24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스위스의 민간연구재단인 세계경제포럼과 IMD(국제경영개발연구소)가 6일 발표한 「94년 세계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은 1위인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1백으로 할때 53으로 개도국 18개국 가운데서도 7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경쟁상대국에 의해 계속 추월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1년만해도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3위였으나 92년에는 대만, 말레이시아에 밀려 5위로 떨어졌다. 93년에는 칠레에 뒤져 6위, 올해에는 태국에 처져 7위로 전락했다.
싱가포르는 이 연례보고서가 올해 처음 선·후진국을 혼합, 평가한 서열에서 일본을 제치고 2위로 부상한데 비해 한국은 아시아의 4용(싱가포르·홍콩·대만·한국)중 제일 뒤처져 이 대열에서 사실상 낙오됐을뿐 아니라 이제는 아시안(동남아국가연합)국가들은 말할 것없이 남미의 선두 신흥공업국에도 뒤지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추락할것인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왜 이지경이 됐는가.
더욱 한심스러운것은 우리나라 자신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부 자각한 경제학자와 관료들 사이에 한국경제의 「고비율, 저효율」체질에 대한 개혁의 요구가 제기돼 왔었다. 그러나 정책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로서도 경제체제개혁과 체질개선을 시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문민정부의 신경제정책은 경제의 자율화, 국제화와 이에따른 국제경쟁력강화에 역점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주도의 국가경제운영체제를 견지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또한 그렇게 해왔다. 게다가 자율화와 국제화의 폭과 속도도 빠르지 않다. 국제경쟁력향상책도 과감히 추진되지 않고있다. 땅값·금리·인건비·물류비용등 주요요소비용들이 계속 높다.
그뿐이 아니다. 정부가 떠들어왔던 각종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도 극히 부진하다. 지엽적인 규칙들만 축소하지 핵심적인 원칙에는 손을 대지 않고있다. 현실적으로 진척이 없는 것이다.
문민정부처럼 국제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온 정부는 없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조처들이 취해지지 않음으로써 정책이 구호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급변한다. 국경없는 경제, 경제의 세계화가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세계 각국들은 새로운 경제환경에 살아남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쟁상대국들은 더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선진화·합리화하고 있다.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경제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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