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 각분야의 무질서추방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하고 그 방안의 하나로 각종 기초질서위반 범칙금을 최고 14배까지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경범죄처벌법 및 도로교통법등 국회에서의 관련 법개정절차가 남아 있어 이 결정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같은 유례없는 대폭인상 방침만으로도 오늘날 우리사회에 만연한 지나친 방종과 무질서에 경종을 울리고, 정부 스스로의 강력한 추방의지를 알리는 1차적 효과는 있다고 하겠다. 사실 나라의 질서를 계도하고 잡는게 정부의 큰 일중 하나인 바에야 범칙금이라도 대폭 올려 무질서가 추방되는 효과를 거둔다면 반대할 명분이란 없겠다. 그리고 그런 절대논리로 따진다면 범칙금이란 올리면 올릴수록 징벌 및 억제효과도 덩달아 높아져야 하는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번 정부조처를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걱정은 무질서 추방이야 강력하고 단호할수록 좋은 것이지만, 성급한 나머지 정부가 그런 단순·절대논리에 스스로 빠져 오히려 억제효과를 엷히거나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우리의 이런 걱정은 그동안의 방종이나 무질서범람이 범칙금액수가 적어서 일어난 것만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번 정부의 무질서 추방의지에는 찬사를 보내면서도 몇가지 고언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먼저 우리가 보기에도 무질서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직한 단속이 앞서야겠다. 지금껏 수시로 강력한 무질서 추방의지가 표명됐으면서도 실적이 따르지 못해온 것은 그런 의지에 걸맞는 다각적인 실천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평소 손이 모자란다는등 이유로 무질서 만연사태를 방치하다 일정기간에만 소나기단속을 펴 과잉·불공평조처를 반복하다 보면 시민들의 반발이 생겨나 법과 질서의식도 얕아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단속보다 잿밥에 정신이 쏠려 온 일부 공권력의 잘못된 행태가 문제였음도 부인키 어렵다. 그래서 단속에 걸려도 값싸고 편하게 빠져나올 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다면 범칙금만 올려서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런 단속과 규제의 정직함과 아울러 확충이 시급한게 소홀하기만한 우리사회의 질서계도장치다. 위반사범을 잡기 보다 위반과 무질서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값싸고 효율적인 지름길임을 정부당국은 이제라도 인식, 오히려 무질서를 유도하는 듯한 잘못된 교통시설이나 질서 및 단속체계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별다른 신경을 안써도 물 흐르듯 자연스레 준수할 수밖에 없는 친절하고 과학적인 교통신호체계나 공공시설 및 안내나 유도가 있다면 범법자가 훨씬 줄어들것이다.
무질서는 나라의 수치이자 발전의 걸림돌이기에 철저한 추방은 당연하다. 다만 단세포적인 벼락치기식 단속·제재위주의 대책에만 매달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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