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북한핵문제 대처과정에서 견지해온 가장 중요한 원칙중 하나가 미북대화와 남북대화가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유지한다는 것임을 상기하고 연락사무소 교환등 미북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진전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는 최근 북한의 대남비방 태도가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상황의 긍정적 진전을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비방 자제와 남북대화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한미양측은 북한에 경수로를 지원하려면 현실여건상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한국형 경수로가 제공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경수로지원을 위해 북한이 남북대화 진전과 특별사찰등을 통한 핵투명성의 확보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한미양측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남북한간의 기존합의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 해결될 사안이며 미북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남북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 구축시까지 현정전체제가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크리스토퍼 미국무
북한핵문제는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우방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할 군비경쟁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클린턴 행정부의 최우선적 정책이다.
지난달 미북간의 제네바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이 두개의 신형원자로 건설중단 및 재처리시설 폐쇄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의 경수로획득을 보장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은 우리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첫단계에 불과하다. 북한은 기존 원자로와 여기서 최근 인출된 핵물질이 제기한 위협을 해결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과거 핵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킬 때에만 경수로는 제공될 것이고 미북 공동발표문도 그 요건을 분명히 했다.
제네바회담 합의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 취해온 광범위하고 철저한 접근의 일환이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91년 남북한간에 서명된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 한국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본인은 북한이 한국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한번 밝힌다.
한국방위에 대한 우리의 숭고한 공약은 확고하다.우리는 대북협상에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손상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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