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격한 출산감소 새과제 “잉태”/균형된 「합계 출산율」조절정책 바람직/노동력 부족하고/노령인구는 늘고/성비 불균형 심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고 있는 제3차 유엔국제인구개발회의(ICPD·5∼13일)를 계기로 한국의 인구 문제와 정책에도 새로운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인구는 4천4백만명선. 93년 현재 인구증가율은 1%미만으로 60년대 의 3.0%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 부부 1쌍이 갖는 평균 자녀수(합계출산율)도 60년대 6.0명에서 80년대 후반부터는 1.6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앞으로 이같은 저출산이 계속 유지돼 2021년께엔 약5천60만명 수준에서 인구성장이 정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출산조절정책으로 서구선진국이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대치되는데 소요된 기간의 4분의1밖에 안되는 25년만에 저출산국가의 대열에 끼게 됐다.
그러나 급격한 출산감소정책은 또 다른차원의 인구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서상목보사부장관이 6일 ICPD 기조연설을 통해『한국에선 빠른 출산력감소로 노동력부족현상, 노령인구증대, 남아선호관의 잔존에 따른 성비불균형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대두하고 있는 것이다.
보사연 장영식책임연구원은 『출생성비(여아1백명당 남아의 비율)가 최근 급상승하는 것은 소자녀 가치관 속에서 여아 임신중절이 성행하는 사실을 간접 입증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성비 불균형은 멀지않아 결혼적령 성비의 균형을 깨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력의 계속적인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노동력이 남아도는 나라였으나 이제는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신규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대신 노령인구는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사연은 노령인구증대가 60년대이후 고출산기에 태어난 인구층이 노년기에 이를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년 부양비의 증가,무의탁 노인 단독가구증가등 사회문제를 안겨 주고 있다.
보사연 홍문식인구연구부장은 『앞으로의 인구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선진국과 같은 균형된 인구구조로 합계 출산율을 조절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출산수준을 점진적으로 대치수준(인구가 더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으로 접근시켜 나가되 인구의 절대적 팽창이나 축소가 아닌 안정된 인구 구조속에서 이를 유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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