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규제의존 탈피해야”/OECD보고서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일　한국은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니며　행정규제에　의존한　경제운용방식을　서둘러　탈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경제는　현재　경기확장기에　진입하고　있어　안정적인　통화운용으로　임금과　물가를　잡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하면　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하고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선　▲행정규제완화　▲농업부문에　대한　가격보조정책축소　▲유통구조개선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경제는　상품　및　요소시장의　「경쟁」이　취약하다고　전제,　대재벌정책도　직접적　기업활동규제보다는　독점력　남용을　방지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금융부문에서는　금리자유화나　간접규제에　의한　통화관리,　금융자율화등에서　아직도　많은　정부규제가　남아있다』면서　이같은　금융시장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국내기업들이　저금리의　해외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본자유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OECD는　해외자금유입에　의한　부작용은　환율정책(원화절상)을　통해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