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값 독점기업결정·정부규제” 34% 오답/근로자임금인상 요건 문항엔 72%가 정답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학점수」는 얼마나 될까.한국개발연구원(KDI)부설 국민경제교육연구소가 전국 성인남녀 1천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경제인지수준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들의 경제상식 및 기초경제개념에 대한 이해수준은 1백점만점에 49.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14개 설문문항에서 평균 6.97개 항목에만 정답을 써낸 것이다.
물론 모든 국민이 경제전문가가 될 수는 없고 학력 직업 교육 소득에 따라 점수편차가 큰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경제이해도가 50점에도 못미친다는 것은 학교·사회의 경제교육, 국민들의 경제관심도, 정부의 대국민 경제홍보정책이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들의 올바른 경제이해없이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먹혀들어갈 수 없고 결국 경제구조개혁도 경쟁력강화도 「정부따로 기업따로 국민따로」가 되고 만다.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점은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국민들의 굴절된 인식. 시장경제에서 상품가격결정요인을 묻는 항목에서 51.3%가 「수요공급에 의한 자율결정」이란 정답을 썼지만 「소수독점기업 및 정부가격규제로 정해진다」는 응답도 34%나 됐다. 「활발한 경쟁」이 정답인 시장경제의 필수요건에 대한 질문의 정답률도 30.5%에 그쳤고 ▲올바른 정부규제 20.9% ▲책임있는 기업가행동 32.5% ▲합리적 노조활동은 12.7%에 달했다.
국민경제교육연구소는 이에 대해 『성장드라이브과정을 통해 나타난 우리경제의 양면성(겉은 자율시장경제, 속은 관주도)이 국민들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거꾸로 인식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되지만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정착되려면 대기업횡포나 타락된 기업윤리, 비이성적 노조등 한국경제의 병리적 현상부터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국민적 바람도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품품질과 가격, 소비자욕구충족, 근로자작업환경 및 보상등 기업활동평가에서 「잘 한다」는 15%내외인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40%대에 육박, 기업에 대한 국민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거시경제개념들에 대해서도 생소한 반응을 보였다. 가장 흔히 접하는 경제용어중의 하나인 「경제성장률은 어떻게 측정되나」란 질문에 정답(국민총생산액의 변화)은 45.3%에 그쳤다. 또 최근 흑자예산편성논란을 빚었던 정부재정개념과 관련, 「재정적자란 무엇인가」란 물음에 40.6%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할때」라고 답해 재정과 무역수지의 개념혼란을 드러냈다. 「통화수요가 공급을 초과할때」란 응답도 21.5%나 됐고 정답(정부지출이 조세수입을 초과할때)은 27.4%에 그쳤다.
하지만 중앙은행의 기능(통화공급조절)이나 근로자임금상승의 요건(생산성증대)등에 관한 질문은 각각 76.8%와 72.1%의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연구소는 조사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이해부족은 비체계적인 학교 경제교육과 정책홍보위주의 정부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들이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더이상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체 국가정책중에서 경제정책의 비중이 날로 커지는 요즘 기초경제개념에 국민적 몰이해와 무관심은 정책의 성공자체를 어렵게 할 수도 있기때문이다.【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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