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여명이 상위질의 한건도 없어/“전문역량 절대부족… 자리만 지킨셈” 국회 상임위에 아예 출석지않거나 참석하더라도 질의를 하지않은 의원들이 다수 있는등 의정활동에 있어 여야간과 의원들간에 심각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나라정책연구회(회장 이영희)가 국회 상임위활동을 계량분석한「제1백65회 정기국회 상임위활동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정기국회기간에 상임위에서 한번도 질의를 하지않은 의원의 수가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여당이 숫자면에서 야당보다 2배 가까이 많지만 발언횟수등 상임위활동에서는 오히려 야당의 절반수준에 불과해 회의공개등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상임위활동의 문제점으로 국회속기록의 발간지연,소위활동의 비공개진행 및 정부답변을 분석·평가할 수 있는 전문역량의 절대부족등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의공개와 속기록조기발간등 제도적 개선방안과 함께 의정활동평가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의정활동평가결과를 정치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여야의 능동적 노력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현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