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가 5일 발표한 국토개발의 방향과 추진계획은 세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는 광역개발권역형의 개발방식을 채택한 것이고 둘째는 지역균형개발에 역점을 둔 것이고 셋째는 민간자본을 사업주체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경제·정치·사회적 요구와 필요에 대응하기위한 청사진이라 하겠다.
광역개발방식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 기존의 지방대도시들이 현재의 규모로는 이미 포화상태로 인접지역으로의 확산이 불가피한 형편이기 때문이다. 개발의 효율과 비용절감등을 위해서도 광역권형의 개발이 타당한 방안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개발계획에 지금까지 경제 및 국토개발계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왔던 충남과 호남지역을 7개광역개발권역에 포함시킨 것은 지역균형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로 봐야겠다.
또한 이번에는 국내외의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도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외적요인은 바로 이웃에 새로운 「경제대국」의 잠재력을 갖고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 및 경제협력증진이다. 아산만권, 군산―장항권, 광주―목포권의 개발은 중국과의 경제권형성에 대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중국과의 교역은 올해 1백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미·일에 이어 3대교역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뿐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북한과의 교역증대를 감안해서도 서해안개발전략은 비전과 실리를 갖추고있다 하겠다.
이번 국토개발의 방향 그 자체는 전체적으로 봐 합리적이다. 그런데 국토개발계획이 늘상 그렇듯이 이번에도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실천할 것인가 즉 실행계획이 문제다. 정부는 국토개발은 민자주도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안돼있고 또한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민자라함은 결국 재벌그룹을 의미한다. 재벌그룹들의 역량으로 봐 광역권역 개발사업을 시공할 능력은 있다. 문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또한 보상과 수익을 어떻게 보장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9월 정기국회에 민자유치촉진법을 통과시킬 계획인데 정치권과 이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해와 수용이다. 정부가 공사비의 대가로 제공하는 부대이권사업, 금융편의등 각종 인센티브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산만권광역개발계획안은 항만, 철도, 공단, 유통단지등 태반이 민자로 추진되는 것으로 돼있다. 민자동원여부에 사활이 걸려있다. 또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7개광역개발권역개발을 거의 1, 2년차이를 두고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도 과욕인 것 같다.
과거의 개발계획이 부동산투기만 부추겨놓는 전시적인 청사진으로 끝났던 것이 많았던만큼 이와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