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비리·무질서 척결 역점/범칙금올라 단속비리 경계필요 정부가 6일 사정기관협의회를 열어 하위직 공무원 비리척결에 사정활동의 중점을 두기로 한 것은 이들의 부조리가 최근 심각한 수준으로 되살아 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따른 것이다. 새정부 출범후 「윗물맑기」의 강력한 추진으로 고위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은밀하게 고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현상이 재연되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정부의 사정의지가 퇴색됐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던 참이었다. 또 정부가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해 범칙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최근들어 생활주변의 기초질서가 극도로 문란해지면서 이것이 사회기강의 전반적 이완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이다. 지난 여름 휴가철을 지나면서 금지된 산에서의 취사행위가 되살아나고 고속도로 주행중 차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여전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윗물맑기를 우선 추진하면 맑은 윗물이 흘러넘쳐 하위직을 맑게 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까지 맑은 기풍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으나 이것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그동안 윗물맑기 사정활동에 박수를 쳤을 뿐 스스로 변화와 개혁에 동참한 것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솔직히 내놓고 있다.
결국 이제부터는 아랫물맑기에 사정활동의 중점을 두겠다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공직자비리 단속인원은 총3백54명(구속 2백5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9%가 감소됐지만 5급이하 공무원은 오히려 20%가 증가해 전체의 96.5%를 차지했다. 또 뇌물수수사범이 전체 공직자비리의 45.7%였다. 경찰이 집계한 기초질서위반자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8월까지 1년 2개월동안 1일평균 2만7천6백27건으로 같은 기간인 92년 5월부터 93년 6월까지에 비해 무려 9.4배가 증가했다. 집중단속을 편 결과이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무리이나 생활주변의 기초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국민들 스스로 느낄 것이라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가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즉결심판 상한선인 10만원 이하까지로 대폭 인상(현행대비 3배수준)한 것도 계도만으로는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어려우므로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의식이 피부에 와닿도록 함으로써 질서지키기가 생활화되도록 한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반사범에 대해 엄청난 범칙금을 부과해 기초질서를 확립한 싱가포르의 예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처벌법규를 강화했다 해서 저절로 기초질서가 잡히는 것은 아닌 만큼 엄격하고도 꾸준한 집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종전처럼 「일시적 특별단속」만으로는 『운나쁜 사람만 걸린다』는 불평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범칙금 대폭인상등 처벌이 강화된 것을 악이용한 단속요원의 비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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