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재정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진흥기금등 10개기금을 폐지, 자체 예산에 흡수키로 했다. 경제기획원 예산실에 의하면 정비대상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산업디자인포장진흥기금 산업설비수출기금 한국어업기술훈련소운영기금등 영세기금 4개 ▲낙농진흥기금 바르게살기운동기금 학술연구진흥기금 모자보건기금등 자금조성실적이 없는 기금 4개 ▲산업인력관리공단관리기금 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등 존치실익이 없는 기금 2개이다.
이에 따라 정부기금 및 민간기금을 포함한 전체 기금수가 현행 86개에서 76개로 줄어들게 됐다.
기획원은 이러한 기금정비사항이 포함된 기금관리기본법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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