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위원회가 발족후 꼭 7개월동안 연구작업끝에 신한국창조를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11개 개혁과제를 선정, 「교육개혁종합구상」을 마련해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보화·세계화·다원화사회로 변모하고 통일이 실현될 21세기의 주역이 되는 2세들을 보다 알차게 길러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해야하고 교육의 병리현상을 빨리 치유해야 한다고 교개위는 판단해 ①질 높은 교육의 실현 ②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③교육의 다원성 추구 ④교육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 ⑤교육재정지원체제 강화등 5가지를 개혁방향으로 설정한 것은 우리교육현실의 문제들을 상당히 잘 파악한 구상이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만 하다.
또 11개 분야를 선정한 개혁과제와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교육재정의 확충방안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 ▲사학의 자율과 책임성제고방안등을 우선 개혁과제로 선정해 이 3대과제의 개혁방안을 연내에 확정해서 내년부터 실행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적절하다는 평가를 해줄만하다.
문제점 많은 고교평준화를 개선보완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학제를 개편해야하며 우리현실에 맞는 입시제도의 개혁과 교원의 전문성신장등 교육개혁의 과제들은 많다. 모두가 시급한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들에 대한 개혁내용을 아무리 잘 마련한다해도 재정뒷받침이 없이는 휴지조각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데서 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소한 GNP 5%의 교육재정확충은 절대 명제인 것이다.
양산체제만을 갖춘 대학교육체제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과제 또한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고교교육의 61.9%, 전문대학의 95.3%, 대학교육의 75.6%를 감당하고 있는 사학의 자율성을 확보해 줘 교육적 책임성을 다할 수 있게 하는 개혁도 중대한 과제다.
때문에 교개위의 개혁방향 설정과 11개 개혁과제선정에 대해 꽤 잘된 것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이들 개혁과제들이 형이하학적인 것들에만 치우쳤다는데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우리 교육을 이처럼 병들게 해 2세교육을 점수따기 기계로 만들고 아들은 96% 딸은 93%가 대학을 보내겠다는 학부모들의 지나친 고학력풍조와 잘못된 출세관, 대학은 말할것도 없고 대학원과 외국유학까지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무한책임교육관을 바로 잡아 보려는 형이상학적 개혁과제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이번 개혁종합구상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룩되려면 교육제도나 법령개혁보다는 국민들의 교육관을 먼저 개혁해야하기 때문이다.
또 개혁방안 마련을 4차년계획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은 너무 느슨하다. 서둘러 개혁방안을 마련해 이 정부가 끝나기 전에 실천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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