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전 매듭” 본격 의견수렴/지역간 공방 첨예… 결과 예측불허 정부와 민자당이 5일 내무부의 2차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한 첫 공식회의를 가짐으로써 이 문제는 사실상의 공론화단계에 접어들었다. 여권내에서 상당한 논란을 빚어온 사안을 당정 공식테이블에 올린 것은 그동안 청와대―내무부―민자당의 3각채널이 잇단 접촉을 통해 어느 정도의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4일밤 당정 고위관계자들과 중진의원들이 참석한 비공식회의에서 ▲울산의 직할시승격 ▲부산·인천·대구의 광역화를 놓고 난상토론을 벌인 것은 공론화로 가는 첫 수순으로 이해해야할 것 같다.
물론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내무부안의 배경등을 보고받는 자리였을 뿐이며 당정의견을 본격적으로 모아가는 것은 지금부터』라고 이같은 의미부여를 피하고 있다. 또 김봉조경남지부장과 김윤환경북지부장은 『줄곧 내무부안의 부당성을 지적했으며 그중 울산승격의 시대역행적인 성격을 집중적으로 따졌다』면서 당정안의 윤곽이 잡혔다는 관측을 일축하고 있다. 현재로 내무부안을 수용할수 없으며 이제 공식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당입장을 결정할 때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행정구역개편관련 고위당정회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이미 정부의 추진의지를 강력히 반영한 것이며 향후 당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여권핵심부의 뜻이 직간접적인 입김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요컨대 지역반발과 선거악영향등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일차적 검토를 마친뒤 정부가 행정구역 개편문제를 들고나온 것으로 봐야하는 만큼 남은 것은 여론향배보다 여권핵심부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해석이다.
4일과 5일의 비공식·공식 고위당정에서도 당의 반발목소리가 여전했던 것으로 확인되나 『내무부안을 골격으로 일단 공론화절차를 밟자』는 정부입장이 대체로 관철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도 이런 까닭이다.
실제 최형우내무장관과 청와대 고위당국자들은 지난달말 정부안 발표직후 터져나온 당의 불만과 지역여론의 반발강도에 적잖이 당황하는 눈치였으나 최근 『정부안의 골격이 유지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이는 최장관등이 지난 주말과 주초 지역중진의원들을 두루만나 개편취지와 내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일정부분 이해를 구했다는 것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신감의 보다 큰 배경에는 당내 여러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이른바 「당안」이라는 것이 하나로 모아지기 어렵고 그만큼 공론화과정에서 정부가 요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볼때 8월하순부터 돌출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안은 늦어도 다음주초까지 당의 의견이 일부 반영된 「당정안」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곧바로 공론화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기국회의 예산심의전에 이 문제가 매듭지어져야한다는게 복안이어서 정부는 공론화등의 스케줄을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론화를 거친 「최종 작품」이 어떤 모양이 될지는 현재로 점치기 힘들다. 당장 울산의 직할시승격을 둘러싼 지역주민들간의 공방이 첨예화돼 당정 모두가 어느 한쪽을 편들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
이런 까닭에 이른바 주민의견조사의 방법도 당면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내무부는 대상지역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나 당은 전체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행정구역개편문제는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고 있으나 이처럼 넘어야할 산이 첩첩해 누구도 그 결과를 쉽게 말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이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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