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자본 소유연계 검토를”/KDI 주장

◎엄정한　금융감독체계　정착전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엄정한　금융감독체계만　정착된다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소유연계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이날　「세계경제여건변화에　따른　경제구조변화전망과　구조조정정책방향　모색」이란　논문(연구자　좌승희박사)에서　『전문화―겸업화의　이분법으로　정부가　금융산업을　인위적으로　개편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정부의　금융정책은　구조개편의　구체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기관들이　전문화든　겸업화든　시장여건에　맞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롭고　경쟁적인　금융자율화의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앞으로는　제조·서비스·금융등　산업분류가　점차　통합되는　방향이므로　『금융감독강화를　통해　동일인　과다대출이나　소유집중등　부작용을　방지한다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연계문제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이와함께　기업의　업종전문화나　대형화등　정부의　산업정책목표도　앞으로는　「민간주도의　자생적　구조조정」이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업종다각화란　근본적으로　협소한　국내시장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기업활동제한보다는　시장개방과　규모확대를　통해　경쟁풍토를　조성,　기업들이　스스로　업종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성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