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등기후 지분변경/증여세 선별과세

　국세청은　5일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일단　마친　후　나중에　공동상속인들간에　다시　협의해　당초의　상속지분을　변경한　경우,　앞으로는　지분변경이　증여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예규나　심판결정에　의해　이처럼　상속등기　후　다시　지분을　변경한　경우　처음의　상속등기가　무효가　아닌　한　지분변경을　증여를　위한　것으로　간주,　증여세를　부과해왔다.　국세청은　지금까지의　이같은　과세가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명백한　증여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는　한　과세하지　못하도록　했다.【김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