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거규명 「실질조치」에 무게/대화재개 북미회담 연계 신중 3일 이홍구통일부총리 주재로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한승주외무장관의 방미시 미측에 전달할 정부입장과 중국의 군사정전위 대표단 철수에 따른 대책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대북정책의 최우선목표가 북한의 핵투명성확보에 있다는 원칙을 재확립하는 한편 중국의 대표단 철수로 노골화된 북한의 평화협정공세에 강력히 대처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그러나 북한 핵투명성의 확보방법이나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남북관계진전등에 있어서는 신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신축적인 대응에는 우선 과거핵투명성의 확보방법으로 요구되고 있는 특별사찰문제에 대한 고려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이미 북한핵의 과거의혹 해소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 가운데 실질적 조치에 무게가 실려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당국자들은 이와관련, 『특별사찰보다는 실질적인 조치가 오히려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도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기때문에 핵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북미수교는 물론 경수로지원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은 오히려 연락사무소설치등 북미간 관계개선 속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북대화재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대화에 응해오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것인데 북한은 현재 이를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북미대화에 무턱대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연계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 핵문제해결의 범위내에서 남북관계의 의미있는 진전은 지난번 북미간 제네바합의를 구체화시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기에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한반도비핵화 실현과 연락사무소설치가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정부의 복안이 깔려있다. 정부가 한반도비핵화 실현에 대해 미측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북미간 연락사무소설치와 남북대화재개의 연계는 「미래의 카드」로 남겨두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국형경수로지원문제에 있어서도 정부는 한미간의 원칙적 합의에도 불구, 지금은 북한을 설득할 단계이지 몰아붙일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중국을 종용,정전위 대표단을 철수케한 의도가 핵문제해결을 위한 북미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을 연계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에 있다고 보고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한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미측에 앞으로 재개될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에서 평화협정문제가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한미간 공동전선을 펴기로 한 것도 이때문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이날 회의에서도 정전상태에서 평화상태로의 이행문제는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 직접 협상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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