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당사자원칙 강조/북미회의 의제안돼야” 정부는 북미간 연락사무소설치와 남북대화를 직접 연계시키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연락사무소설치 이전에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정한 것으로 3일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이홍구통일부총리주재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북한핵문제해결과 중국의 군사정전위 대표단 철수에 따른 대책을 논의,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북미관계개선과 남북관계진전의 병행에는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관련, 『한반도비핵화 실현은 지난번 북미간 제네바합의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제2차 3단계회담에서는 당연히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한승주외무장관도 방미시 이같은 입장을 미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한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평화협정체결문제의 남북당사자주의 원칙을 강조, 앞으로 재개될 제2차 3단계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키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북한의 핵투명성확보에 대북정책의 최우선순위가 있음을 재확인하는 한편 특별사찰등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신축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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