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추진해온 고교교육체제개편계획과 시책이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지부진하다는게 교육부의 실토다. 고교생의 구성비율이 「인문고 68%, 실업고 32%」로 돼 있는 인문고 편중의 고교교육체제를 91년부터 95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50대50으로 개편하고, 인문고교에도 취업과정을 둬 인문고재학생의 35%까지도 대학에 가지 않고 취업쪽으로 유도해 과다한 고학력지향풍조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90년5월 교육부가 성안해 실행에 들어갔을 때 그 성공적인 추진을 기대했었다.
고교교육체제개혁으로 고졸자의 67.5%를 취업쪽으로 유도하고 대학진학 희망률을 계획당시 80%에서 32.5%까지 낮추겠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계획이야말로 우리교육 반세기의 숙제인 고학력풍조를 해소시키는 혁명적인 교육개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했던 것이다.
그러나 개혁시책을 착수할 때 보였던 교육부의 의욕도 시들해졌고 일선고교의 전환태세도 갖춰지지 않아 4개년추진실적이 겨우 2%포인트에 그쳐 현재 비율은 「인문고 64대 실업고 36」에 머물고 있다니 안타깝다.
그래서 교육부는 이를 다시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법개정안」을 만들기로 하고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입법예고의 주요골자는 50대50의 고교교육체제개편시기를 98년까지 장기적으로 잡고 실업계 고교의 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올바른 정책방향과 의지를 법률속에 담아 계획실현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에 적극 찬동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충족만으로는 모자라는 측면이 있다. 보완적인 대책과 방안을 부언할 필요를 그래서 느낀다.
보완할 대책의 첫째는 공고졸업자의 1백%취업과 기타 실업계 고교의 80%에 달한 취업률 호조가 계속되도록 기업들이 고졸자채용을 더 확대해 주고 학력간 임금격차를 과감히 타파해주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는 앞의 여건들이 실현돼서 학부모나 학생들이 「굳이 4년제 대학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일반화함으로써 실업고 지원사태가 나고, 인문고내의 취업과정배정이 저항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여건 성숙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
교육부와 일선학교가 할 일은 기업들이 불만없이 채용할 수 있는 알찬 기능인력을 길러내줘야 한다. 그리하여 대학을 안가고 고졸학력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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