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땐 「핵버금 위협」우려/개발 우선론·도덕성 제기 지구는 만원이다. 한정된 공간과 자원에 세계인구는 해마다 9천4백만명씩 늘어 핵위협보다 더한 인구폭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국제인구개발회의(ICPD·통칭 세계인구회의)는 이러한 맬서스적 대재앙을 해결하기 위해 인류가 중지를 모으는 자리다. 지난 74년 부쿠레슈티 첫 회의이후 10년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주도, 세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인구회의에는 세계 1백50여개국 및 관련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해 인구와 개발을 주제로 논의한 뒤 각국 인구정책의 가이드라인이 될 「활동 계획」(카이로 선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앞두고 최근 UNFPA가 발표한 인구보고서는 지구가 당면한 인구문제를 심각히 보여준다. 보고서는 현재 57억명에 달하는 세계인구가 20년후인 2015년엔 80억명으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1950년의 4배인 1백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그나마 인류가 인구문제에 적극 대처할 경우이고 소홀히 할 경우에는 2030년 전에 1백억명을 돌파하고 기하급수적 증가에 의해 2150년에는 2백80억명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구팽창을 주도하는 곳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제3세계권이다. 세계인구증가의 95%가 이들 저개발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30년후 인도는 인구가 14억명으로 중국을 제치고 세계최대 인구국이 될 전망이며 나이지리아 2억8천5백만명, 파키스탄 2억5천9백만명, 필리핀 베트남 이란 등도 각각 1억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카이로회의는 2015년까지 세계인구를 72억5천만명으로 제한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한정된 지구자원으로 부양 가능한 최대 인구치를 산정해 세계인구를 묶어둔 뒤 차츰 인구수를 줄여 풍요로운 인류의 삶을 가꾼다는 방안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인구억제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산아제한이다. 이번 회의는 선언을 통해 적극적인 산아제한, 즉 임신중절과 피임을 권장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개막전부터 가톨릭 회교 등 종교단체와 반낙태주의자등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티칸을 비롯한 이들은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관을 파괴하는 죄악을 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며 선언채택 거부로비 등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회교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아예 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며 파키스탄 등 회교권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어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여부마저 위협받고 있다.
또한 회의 참가국중에도 남북(선진국과 후진국)간에 입장이 다르다.
반대론자들의 주장은 「선개발, 후인구문제」라는 주제로 모아진다. 실례로 아프리카의 기아문제는 과잉인구 때문이 아닌 경작지 부족 등 저개발에 따른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세계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중국이 인적자원을 개발정책에 적절히 배합해 연간 13%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인구억제만을 강조하는 선진국의 시각이 얼마나 배타적인가 하는 점을 항변해 준다고 강조한다.
특히 인구를 국력의 한 요소로 파악하는 힘의 논리에서 보면 제3세계권에 대한 인구억제 강요는 새로운 「제국주의적 횡포」라는 비난도 나온다. 때문에 인구정책과 관련한 선진국 지원금과 기금은 저개발국의 개발정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등 이번 회의의 「자금줄을 쥔」주도세력들의 입장은 확고하다.인구팽창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인류의 공룡화」를 막을 수 없고 이제라도 인류공멸에 대한 공동노력을 시작할 때라는 지적이다.【윤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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