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개선 「그린면허」도입/5년 무사고면 「7년유효」 발급

◎경찰,폐지대신…　내년　4월시행　경찰청은　2일　우수운전자에게　사실상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적성검사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적성검사제도가　비효율적이고　국민불편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폐지의견을　냈던　행정쇄신위가　완전폐지시　또　다른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의하면　5년동안　무사고·무행정처분자(벌점30점미만)에게는　적성검사를　면제하고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그린운전면허증」을　교부한다.

　또　그린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유효기간(7년)중　무사고·무행정처분을　기록하면　추가로　7년간　적성검사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무사고운전자는　사실상　적성검사가　면제된다.　경찰은　그린운전면허　소지자에게는　자동차보험가입시　일정액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다.

　개선안은　또　적성검사　합격자가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경우　지방경찰청별　지정병원에서의　신체검사　확인서와　사진　수수료만　우편으로　동봉하면　새　면허증을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개선안은　그러나　교통사고　다발자　및　상습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정밀적성검사를　실시하는등　지금보다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경찰은　1일부터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종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등　1,　2종　모두　5년마다　받도록　했다.【이충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