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상사에 패소/국세청,세 백33억 환급

　국세청이　이미　부과했던　법인세환급을　둘러싸고　일본　미쓰비시(삼릉)상사와　소송을　벌인　끝에　최근　대법원에서　패소,　이자를　포함해　모두　1백33억원을　미쓰비시측에　돌려준　것으로　2일　밝혀졌다.　미쓰비시상사는　국세청이　지난　81년　미쓰비시상사　서울지점에　대한　정기　법인세조사를　실시해　87억4천5백만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하자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이미　10여년전에　이뤄진　과세조치에　대한　것으로,　최근에는　외국법인들이　대부분　기준요율에　맞춰　수수료수입을　신고하고　있기때문에　이를　둘러싼　분쟁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