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개선 방법·시기 논의/한국형경수로 미지원 “재확인” 한승주외무장관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북미 전문가회의에 앞서 5일부터 미국을 방문,북한핵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한미간 고위정책협의를 갖는다.한장관의 이번 방미는 어느 한쪽이 요청해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한미 양국이 그「필요성」에 공감,양측 모두 적극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사정은 전문가회의등 북미협상을 앞둔 시점에서 한미 양국이 기존의 공조체제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사안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절충해야할 필요성도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한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은 북미관계개선의 속도조절인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한장관은 방미기간중 워런 크리스토퍼미국무장관등과의 회담을 통해 북미관계개선의 시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락사무소의 설치도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과 병행돼야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같은 정부의 입장은 남북대화를 북미대화와 연계시키거나 전제조건으로 삼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남북대화가 없이는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관련, 미정부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북정책을 포함,최근 남북관계의 경색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정부가 뚜렷한 대안없이 북미협상에 지난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당국자들은 그러나 미측도 북한핵문제의 해결을 포함,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등 남북대화가 필수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따라서 한장관의 이번 방미는 미국을 설득하기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같은 미측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진전의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전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정부당국자들은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북한핵문제해결의 어느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남북관계의 진전문제를 제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모두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이번 한장관의 방미결과가 주목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한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북한핵의 과거투명성확보를 위한 특별사찰과 이를 전제로한 한국형경수로 지원 관철에 대해 미국측의「다짐」을 받아두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미국이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한 적은 없지만 북한핵의 과거보다는 현재및 미래에 있어서의 핵동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또 한국형경수로 지원과 관련해서도 한미가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미국정부는「관련국과의 외교적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당한 여운을 남기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핵의 과거투명성확보와 관련, 정부는 최근「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정부의 이같은 새로운 입장정리는 북미협상에서 미국측 운신의 폭을 넓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따라서 이 점에 관해서 한미 양국의 입장은 상당히 근접해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북한핵의 과거투명성확보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신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 최근에 확인된 한미양국의 공통입장이라는 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인 것이다.
한국형경수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는 북한은 물론 러시아,일본등 관련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측면이 있다.그렇지만 정부로서는 한국형경수로와 건설비용부담을 연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같은 사정을 미측에 직접 설명,한미가 공동으로 관련국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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