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대체」 북 지원 의도/노림수 경계속 “협정이행 계속” 중국이 1일 군사정전위에서 대표단을 철수시키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목적 포석으로 보인다. 북한이 이미 지난4월에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려 그동안 있으나 마나 한 존재였던 정전위에서 중국이 철수키로 한 것은 상징적 효과 이상의 노림수가 숨어있는 것이다.
중국은 북미회담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마침내 미국과의 수교를 이끌어 내려는 북한을 「형제의 차원」에서 도와주려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휴전체제를 유지해온 정전협정은 유엔군사령관,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 3자가 상호합의로 성립한 것. 중국이 이 3각체제에서 빠져준다면 미국과 북한만이 협정전환의 당사자가 돼 북한은 한결 입지가 강화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낀 한국의 입장을 최대한 이용, 각종 실리를 얻어려 할 것이다. 남북간에 상호신뢰가 구축될때까지 정전협정을 고수하려는 한국의 의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경제·외교카드를 쥐게된 셈이다. 이같은 중국의 이중플레이는 북한과의 회담결과를 밝힌 것과는 별도로 전기침부총리겸 외교부장이 『새로운 평화보장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유효하다』고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듯한 언급을 한데서 그대로 드러난다.
이에 대해 직접 당사자인 유엔군사령부와 우리 정부는 『지난 41년간 정전체제를 유지해온 기구인 군사정전위는 당연히 존속돼야 한다』는 명분 아래 협정 체제의 한축인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
유엔사령부는 2일 상오10시 판문점에서 북한측에 『중국철수와 상관없이 정전협정은 계속 유효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자 상호합의로 협정을 맺은 만큼 합의에 따라 협정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기본태도를 확인하면서 이의 논의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정전위 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유엔사는 유엔 안보리에도 이 사실을 보고했다. 유엔사의 관계자는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위 철수뒤에도 비서장회의, 일직장교·경비장교회의를 통해 비공식 접촉은 계속해 왔으나 정전위 기능이 정지되면 사소한 충돌이 큰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정전위 존속을 강조했다.
정부는 중국이 철수하더라도 정전협정 이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북미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철수발표의 저의를 경계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수개월에 걸쳐 중국에 철수를 부탁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정부의 관계자는 『일방적인 중국의 철수는 정전협정 5조 61조를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정전협정체제에 달라진 상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과 북한의 합작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이 완전한 군사적 신뢰구축이 되어 평화상태로 갔을 때 합의해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엄연히 존재하며 미국측도 이같은 입장에 따라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손태규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