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통신망 98년까지 연결” 목표/기술차·재원등 장애 많아 어려움 유럽대륙을 차세대 정보체계로 연결하는 정보고속도로의 개발은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기간시설 확충계획중에서도 중추신경망을 다지는 핵심적인 사업이다.
이 계획은 각국간의 이질적인 통신망을 체계적으로 연결, 유럽 정보화 사회 건설을 앞당김으로써 이 부문에서 미국에 처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유럽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보망 구축의 필요성에도 불구, 각국간의 통신기술 수준의 차이와 재원문제등으로 EU가 목표시점으로 설정한 98년까지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자크 들로르 EU집행위원장이 유럽경쟁력 백서에서 처음으로 추진을 공식화한 이 계획은 이후 각국간의 입장 차이를 조정하는 물밑 작업을 거쳐 지난 6월말 나폴리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다 구체성을 띠게 되었다.
각국 정상들은 이 회담에서 EU회원국들은 현재 진행중인 통신분야의 개방을 가속화하고 서비스등에서 상호간 장벽이 없도록 표준화정책을 실현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정보화 사회를 위한 제안」을 채택했다.
특히 EU 정상들은 유럽정보통신분야에 산업계 사용자 소비자를 대표하는 19명의 위원으로「방게만 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입안토록 했다.이후 유럽의 정보고속도로망 개발은 더욱 가속도가 붙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유럽의 관련전문가들이 이 계획의 앞날을 전적으로 낙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막대한 재원과 각국의 입장차이 때문이다.
들로르 전EU집행위원장이 이 계획에 드는 비용으로 설정한 금액은 총 1천5백억 ECU(1백89억달러). 이 자금중 일부는 EU펀드와 유럽투자은행을 통한 보조금과 차관으로 지급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각국의 민간분야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민간자금의 유입을 활성화하려면 통신분야의 국가독점을 풀고 민영화를 실시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지만 국영통신 민영화에 대한 각국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또 정보통신분야의 기술에서도 각국의 수준 차이가 있어 매듭이 쉽게 풀리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유럽경쟁력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정보고속도로망 구축의 성공여부는 결국 12개 회원국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합리적인 재원마련 방법을 찾는데 달려있는 것 같다.【브뤼셀=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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