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번째로 낸, 부산 대구 인천직할시의 광역화와 울산시·군을 묶어 직할시로 승격하는등의 행정구역개편안을 싸고 여당안에서 찬반논란이 만만치가 않다. 야당은 개편안의 타당성도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개편안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내용보다도 만든 과정과 정부의 추진자세등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개편안작성에서 발표등에 이르기까지 문민시대에 걸맞게 이루어졌어야함에도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구역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산업기반구축, 도시와 농어촌의 발전, 국민생활편의와 행정서비스제고, 생산적 행정등을 위해 꾸준히 검토되고 추진돼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은 국민생활향상 및 지역발전과 직결되는만큼 어느 한쪽의 측면에서만이 아닌 전반적 국가경영, 전국의 국토개발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되는게 바람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견을 바탕으로 단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 내무부가 개편안을 낸데 따른 문제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일부 직할시와 도의 행정체계와 주민생활권역을 크게 변화시키는 것인 만큼 문민정부 출범직후부터 개편의 필요성과 범위, 방향을 널리 알렸어야 했다.
둘째 최형우내무부장관은 『내년 지자제선거 후엔 구역개편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보다 일찍 추진했어야 할 것 아닌가. 셋째 사전 각계 전문가들의 검증과 주민여론을 듣는 공청회등의 절차를 생략한채 정부편의대로 안을 발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일단 유보됐지만 경기도분도안같이 매우 중대한 사안등을 여당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점도 놀랍기만 하다.
정부가 행정구역개편안을 서둘러서 만들어 국민에게 불쑥 제시하고 국회에서 다수의석으로 관계법안의 통과를 강행, 성사시키는 시대는 지났다. 적어도 발의, 시안작성, 공청회, 여론조사, 국회에서의 법안심의·통과등의 추진 과정이 완벽하게 공개되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공개와 설득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번 내무부의 개편안을 두고 「내년 지자제선거를 고려한 작품」이니 「울산직할시추진안은 여권내 모실력자의 장래 포석용」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비판이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건국이래 그동안 단행됐던 행정구역개편이 거의 실패,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대부분의 개편이 원활한 행정과 국민편의보다 선거승리등 정치적 고려에 의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행정구역개편은 결코 서두른다고 잘 될수는 없다. 백년대계의 자세로 임해야 한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하며 지자제선거후라도 특별법으로 추진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 여론을 올바르게 수렴하는 주민투표법부터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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