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확정, 발표된 정부의 2차 행정구역개편안은 시작과 전개, 끝내기가 시종 「이상한」모양새로 일관됐다. 논의의 주역은 가면속에 감춰진 채 조역들이 나서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가면속의 오페라」식 여론떠보기 부터가 우선 그랬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떳떳하게 일을 추진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같은 집안식구인 민자당내에서 줄곧 제기됐을 정도였다.
정권담당세력인 민주계의 정보독점현상과 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당홀대풍조도 새삼 확인됐다. 경기도분할론으로 당안팎이 온통 시끄러운데도 민자당의 박범진대변인은 지난 30일까지도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른다』며 언급자체를 회피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었다면 당이 「정보사각지대」임을 자인한 셈이고, 거짓이었다면 민자당이 중요한 정책사안에 대해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이에비해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박대변인발표가 끝난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분할 반대를 공식천명해 당정간은 물론, 민자당내부에서조차 손발이 맞지않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의장은 이때까지도 『정부측으로부터 어떤 통보나 협의요청도 없었다』고 말해 당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자인했다. 민주계인 최형우내무장관주변과 당의 민주계 정책관계자로부터 행정구역개편론이 쉴새없이 흘러나왔던데 비해 다른계보 소속인 당직자들은 전혀 감을 잡지 못한 것이다. 민자당은 행정구역개편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 흔한 당정협의조차 한 번 하지 않았다.
정치권이 경기도분할문제로 설왕설래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치적 책임이 돌아올까 우려해」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던 청와대측도 옳게 보이지 않긴 마찬가지였다. 행정구역개편과는 비교도 안되는 작은 사안에 대해서까지도 곧잘 방향을 최종결정해온 곳이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새정부출범이후 되풀이되고 있는 이같은 정책난조가 여권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논란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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