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아직 절충여지 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31일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 당분간 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새로운 산업정책방향속에 정부개입의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또 『대통령의 공정거래법 연내 개정지시는 반드시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보며 아직 절충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상공부는 출자총액 규제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안대로 25%로 낮추되 경과기간을 원안보다 2년 늘려 5년으로 하는 방안을 경제기획원등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관은 『민간업계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면서 정부개입은 최소한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는게 기본입장』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현시점에선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기술축적이 긴요한 중요업종에 대해 정부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같은 보호장치 속에는 신규진입 규제도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삼성의 승용차산업, 현대의 제철소건설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임을 시사했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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