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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작업 마무리/21개과제 3백41건/법개정도 조속 완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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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작업 마무리/21개과제 3백41건/법개정도 조속 완료키로

입력
1994.09.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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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1일 금년도 규제완화과제로 선정한 22개과제 가운데 광고대행업규제완화를 제외한 21개과제 3백41건의 규제완화작업을 마무리짓고 민간이 규제완화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법령개정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과천청사 경제기획원 대회의실에서 정재석부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과 김상하대한상의회장 조규하전경련부회장등 민간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개최, 이같이 의결하고 10월중 관계부처합동으로 이행실태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TV광고시간대배정 광고요금결정등 TV광고대행독점권을 해제하는 내용의 광고대행업규제완화문제는 부처간의 실무협의가 끝나지 않아 유보됐다.

 정부는 규제완화조치와 관련한 법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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