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시3곳 편입지 조속 확정/45곳 경계조정도 연내에 매듭/1차때 무산 목포-무안등 재통합 진통클듯 정부가 31일 발표한 행정구역개편은 부산, 대구, 인천등 3개 직할시를 광역화하고 울산시를 직할시로 승격시키며 목포시·무안군등을 재통합하는한편 ,자치단체간 경계조정등과 그간 논란을 빚어온 경기 남·북도 분할 유보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개편계획을 발표하면서 주민의사에 따라서 이 계획들이 입안됐고 ▲미래지향적인가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주민서비스측면에서 바람직한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도지역주민 및 정치권의 이해관계, 개발격차, 재정자립도의 심화에 따른 일부 해당지역에서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직할시역확대 내무부는 부산, 대구, 인천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택지·공단등의 용지난 해소, 국토의 효율적관리, 정주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주민불편해소, 시역 협소에 따른 낭비적 투자방지등을 들고 있다.
실제로 부산의 경우 도시계획구역(6백47㎢)중 76.2%가 개발제한구역등으로 가용면적은1백54㎢에 불과하고 대구시의 경우도 개발가능지의 95%가 개발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오는 9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3개 직할시장과 경남·경북·경기도지사와 협의 9월중 편입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내무부안에선 부산에 양산군 김해시·군, 대구에 달성·경산군, 인천에 김포·강화·옹진군의 일부 지역을 편입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분도 최장관은 경기도 분도문제는 추진하지않겠다고 밝혔으나 『 향후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검토과제로 유보하겠다』는 단서를 붙여 앞으로도 경기도 분도 추진의사가 있음을 강력 암시했다.
최장관은 당장의 반대여론을 의식, 내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 없고 청와대와도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으나 『주민들이 앞장서 이 문제가 제기된다면 연구 검토하겠다』는 말을 강조해 경기도분도문제에 대해 앞으로 정치권, 당정간에 다시 논란의 불씨가 일 소지를 남겨놓았다.
◆울산 직할시승격 내무부는 『울산시가 국토 동남경제권의 거점으로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추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는 울산 권역을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울산군을 포함할 경우 직할시 승격 요건에 해당되고 오랜 주민의 요구가 있어 이번에 직할시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긴 설명을 붙여 행정구역개편에서 울산시의 직할시승격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듯한 뜻을 보였다.
울산 직할시승격은 김영삼대통령 선거공약이고 최내무부장관의 고향이라는 점등에서 미리부터 논의가 예상돼왔었다. 내무부는 울산군편입문제는 경남도지사가 10월초까지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오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도로개설, 대규모공단건설등 교통 및 경제권의 변동으로 합리적인 경계재조정이 불가피해 현재 경계재조정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시·도간 15곳, 시·군·구간 30곳등이다.
내무부는 시·군간 경계조정의 경우 시·도지사 소속하에 경계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0월까지 대상지역을 확정, 12월 중순께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한 시·도간 구역조정은 연말까지 입법을 추진하되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2차 시·군통합 및 세분화 정부는 지난 5월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던 ▲목포시·무안군 ▲이리시·익산군 ▲김해시·김해군 ▲ 천안시·천안군 등지에서 통합 지지여론이 제기됨에따라 여론조사를 다시 실시해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주시 및 통합 포항시에 각 2개씩의 구를 설치하고 ▲인구 3만명 이상의 72개동을 분동하며 ▲읍이 없는 통합시등의 16개면을 읍으로 승격시키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으로 현행 행정구역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시·군 경계지역중 상당수를 재조정할 방침이다.【송대수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