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저축 한도상향·세우대 계속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재무부안중 최고 8억원으로 설정했던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한도를 최고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예외적으로 당분간 세금우대금융상품으로 존속시키고 가입한도도 3년만기의 경우 현재 2백70만원에서 5백만원가량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폐지예정인 나머지 세금우대저축과 3년이상 장기보험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 세금우대혜택을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 가입자의 범위는 개정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므로 올해말까지로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이날 이상득민자당 정책조정실장과 김용진재무부차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개혁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부터 6대도시에 한해 먼저 적용하려던 탁주공급구역제한 해제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올해말까지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가 다소 늘 것으로 보고 특히 거액 금융보유자가 차명으로 세금우대저축에 돈을 나눠 여러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창구에서 실명확인을 더욱 강화토록 지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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