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간 “딴소리” 국민불안 초래/“한미공조 앞서 팀웍회복 급선무” 30일 국회외무통일위에서는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정부내 외교안보팀의 혼선과 팀웍부재가 주된 논란이 됐다.『북한핵문제를 둘러싸고 외교안보팀이 보인 불협화음은 한건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질책과 대북정책의 재정비필요성이 여야 구별없이 제기됐다. 이날 의원들은 미시적으로는 다소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으나 거시적으로 외교안보팀의 내재적 문제를 추궁하는데 있어선 기본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내달 23일의 북미3단계 2차회담을 앞두고 있는만큼 북한핵문제에 대한 정보의 공유, 부처간 공조및 통일된 국론의 뒷받침이 절실하다는 점이 외교안보정책의 난맥상과 결부돼 집중부각됐다. 의원들의 지적은 주로『정책수립에 대한 의견개진과 토론은 다양할수 있지만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는 창구와 집행과정은 통일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한다』는 원론적 수준이었지만 공세의 강도와 폭은 이전과 사뭇 달라 보였다.
먼저 야당의원들은『정부는 협상을 통한 관계개선의 구도보다는 압력내지 제재를 통해 굴복을 얻어내는 방식의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제,『공개적으로 실현이 어려운 전제를 제시, 북한의 반발을 사기보다는 한국형 경수로가 북미간에 채택될수 있도록 조용하고 치밀한 외교를 전개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남궁진의원(민주)은『외교안보팀내의 혼선은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그나마 외무부가 실천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다행』이라며 외무부의「온건노선」을 두둔했다.
또 림채정의원(민주)은『지난해 3월 북한의 NPT탈퇴선언이후 북한핵문제와 관련, 정부가 취해온 사후약방문식의 외교조치는 현정부의 외교능력을 의심케한다』며『정부는 입버릇처럼 한미공조가 잘된다고 하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이미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박찬종의원(신민)도『북한핵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외교안보팀이 내부적으로 손발이 맞지않고 감정대립까지 있는 것으로 비쳐져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외교안보정책의 기조가 표류하고 의견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북한측의 공세적 외교전략이 파고들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가세했다.
여당측도『한미공조체제 이전에 우리 외교안보팀의 공조부터 제대로 해 불협화음이 생기게 하지말라』고 주문했다. 박정수의원은『일관성이 없는 정책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마련』이라며『북한핵문제같이 민감한 사안일수록 충분한 사전협의와 물밑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문 구창림의원(민자)은『외교란 잡음없이 조용히 추진해야 하므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외교책임자간의 빈번한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환기시켰다. 이에 대해 한승주외무장관은『현재 북한핵문제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며 국회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장현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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