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전화요 인하·설비의무 삭제/한통 웃고 데이콤·이동통신 울상 통신사업구조조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며 통신사업자들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체신부가 지난 6월 통신사업구조조정 초안을 내놓고 시외전화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할 때만 해도 한국통신에 이어 시외전화사업자로 유력시되는 데이콤이 황금알을 주웠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때만 해도 시외전화요금이 원가의 두배가 넘어 엄청난 수익이 보장될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7월들어 구조조정최종안과 함께 전화요금체계가 개편되면서 상황은 바뀌어 내심 기쁨을 감추지 못하던 데이콤이 궁지에 몰리고 한국통신이 상대적 이득을 얻게 됐다. 데이콤의 시외전화사업참여는 기정사실화됐지만 시외전화요금이 큰 폭으로 내려 데이콤측은 허탈해진 반면 한국통신은 차세대 무선통신으로 각광받는 개인휴대통신(PCS) 서비스를 독점할 수 있게 돼 상황이 반전된 셈.
구조조정과 맞물려 한국통신이 들고나온 설비제공의무삭제주장 또한 데이콤등 여타 사업자들에게 적지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설비제공의무는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선도사업자로 전국 각지에 통신망을 갖고 있는 한국통신이 후발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의무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통신회선을 제공해야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조항. 한국통신은 이 규정이 일방적으로 통신설비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대가도 원가에도 못미치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 폐지를 요구해왔다. 체신부는 한국통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의무화규정 대신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설비를 제공하고 그 대가는 이용약관에 규정해 현실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데이콤과 이동통신은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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