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5년 사회간접자본관련 주요 예산사업 가운데 대전―함양, 대구―김해 고속도로와 서울 천호동―하남 및 부산―김해 경량전철건설등 총사업비 4조원규모의 10여개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할 방침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이날 『사회간접자본시설중 수익성 전망이 좋은 10여개 사업에 민자를 동원할 계획』이라며 『올연말안에 민자유치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민자유치를 적극 검토중인 사업은 총사업비 9천8백75억원 규모의 대전―함양 고속도로, 1조2천4백64억원규모의 대구―김해(대동) 고속도로, 천호동―하남 경량전철(하남축·18·65) 및 부산―김해 경량전철(김해축·26·3)등이다. 또 수도권 부근의 경의선 복선전철, 동해중부선 복선전철, 경원선 복선전철등과 부산항 피더선부두 감천항중앙부두 인천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업등에도 민자유치를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초기단계투자비등을 내년예산에 우선 반영하되 사업진행과정에서 민자유치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민간에 넘기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민자유치기본계획이 마련되면 주무부처별로 구체적 사업계획을 만들어 내년 3∼4월중 참여희망업체들로부터 사업의향서를 제출받은뒤 내년 6∼7월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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