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주일 사이 핵문제에 대해 두 차례나 강경한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일 외교부대변인을 통해 『특별사찰을 전제로 한 경수로원전도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데 이어 27일에는 한국형 경수로원전도입을 거부했다. 정부가 한국형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단 한푼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북한은 소위 2백만㎾ 원전2기의 건설비용 3조2천여억원중 상당 부분을 남한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 12일 발표한 미국과의 3단계 회담합의에서 한국형 채택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미국에 일임한 바 있다. 그런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갑자기 강경한 자세를 보인 데는 다목적 계산이 담겨져 있음이 분명하다.
계략은 세 가지 부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대미관계로, 내달 초에 있을 4개분야 전문가소위에서 유리한 립지를 확보하고 여전히 한국을 북미핵협상에서 배제시키며 나아가 한미간을 이간, 공조체제를 균열시키려는 것이다.
두번째는 북한 내부의 필요성 때문이다. 한국형 원전을 받게될 경우 남쪽보다 모든 면에서 「압도적 우월」을 주민들에게 기만해온 것이 드러나 체제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김정일체제의 강화와 주민통제를 위해 「미제」가 빠진 뒤 남한을 유일한 적으로 부각시켜 대남강경 및 비방방침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세번째로 우리 정부 내의 대북정책 혼선과 불협화, 그리고 정부와 국민, 특히 급진좌경파들간의 대립을 더욱 부채질하고 이용하려는 속셈으로 봐야 할 것이다. 북한이 「강경한 발언」을 한 시점 역시 눈여겨 봐야 할 것 같다. 그동안 한국과 선과거 핵규명을 주창해오던 미국의 경우 북한과의 3단계 합의 이후 최대관심은 5㎿원자로에서 추출한 핵연료봉의 폐기와 50㎿·2백㎿원전건설의 포기에 쏠려 있다. 현재와 미래 핵의 저지가 이뤄질 경우 경수로지원과 함께 관계개선을 서두르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에 대해 남북대화 재개와 특별사찰을 통한 과거 핵규명 후의 연락사무소 교환설치, 그리고 한국형 경수로채택주장을 강력히 제기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우리로서는 세가지 모두 반드시 관철돼야 할 과제지만 특히 과거 핵규명과 한국형원전채택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북핵해결에 집착하여 또다시 한국의 뜻을 외면한 채 과거핵도 연료봉검사로 대체하고 경수로원전도 다국적 컨소시엄의 구성이란 명분으로 어정쩡한 상태로 합의, 북한과 연락사무소의 조기개설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만일 최악의 경우 한국형을 배제한 채 미국이 한국에 비용부담만을 요구할 때 엄청난 국민적 반대와 저항이 일어날 것이며 한미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내게 될 것임을 미국은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정부 자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북핵해결추진에 있어 각 부처간의 부질없은 이견과 란조로 흔들리지 말고 확고한 원칙을 세워 밀고 나가야 한다. 문제는 우리 내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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