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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공권력개입 억제”/타협·양보로해결… 정부 관여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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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 공권력개입 억제”/타협·양보로해결… 정부 관여안해

입력
1994.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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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통령 김영삼대통령은 29일 『현대중공업사태에서 보았듯이 앞으로도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은 최대한 억제할 것』이라며 『노사분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관여할 성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의료보장 및 사회복지관계자 36명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노사문제는 양측이 진통을 겪으며 토론과 타협, 양보와 설득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로 지난번 현대사태는 노사분규의 새로운 해결방식을 보여 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미 기업에 대해 여러차례 얘기했지만 과거 정치자금으로 나가던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됐으니 이 돈을 근로자 복지에 사용한다면 노사문제는 상당부분 저절로 풀릴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서 일부 참석자들은 의료보장제도와 관련, 현행 조합주의를 기본골격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며 통합방식을 너무 확대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조합원들의 자발성이 떨어지고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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