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적극론” 야 등과 배치… 논란일듯【도쿄=이재무특파원】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총리는 28일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은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무라야마총리는 이날 동남아 4개국 순방중 싱가포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상임이사국이 되면 모든 분야에 걸쳐, 극단적으로 말하면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서 안보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싱가포르발로 전했다.
무라야마총리는 지금까지 『상임이사국의 권리와 책임 문제를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으나 군사행동 참여등 헌법을 초월하는 행동에 나서도록 압력을 받을 위험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이쪽(일본)에서 되고 싶다고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상임이사국 진출에 매우 소극적인 뜻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오는 9월 하순으로 예정된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무장관의 유엔총회 연설내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안보리 진출문제는 야당인 신생당은 물론 제1여당인 자민당내에서도 적극론이 집요해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 정파간 입장차 핫이슈 부상/안보리상임국 진출/“아시아입장 대변위해 마땅”/“군사활동개입 우려”소극론
일본의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문제가 정계의 논쟁거리로 부상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립여당내 자민당과 사회당의 입장이 서로 다른데다 야당측이 이에 소극적인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를 9월말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추궁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일정계의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안보리상임이사국문제가 최근 갑자기 떠오르게 된것은 지난 25일의 고노 요헤이(하야양평)부총리 겸 외무장관의 발언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왔던 고노장관은 『아시아국가들의 지지가 있으면 피폭체험을 가진 일본이 비핵국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해서도 상임이사국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면서 『유엔에 상당액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 이상 그에 걸맞는 발언권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노외무는 9월27일의 유엔총회연설에서 일본의 이같은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의사도 비쳤다.
한편 동남아를 순방중인 무라야마총리는 필리핀의 라모스대통령과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총리등으로부터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의사를 전달받았지만 28일 싱가포르에서 수행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상임이사국이 될경우 헌법의 범위를 넘는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야당측은 29일 무라야마총리를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총리시절 『일본은 유엔에서 책임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는 하타 쓰토무(우전자)신생당당수는 이날 지방의 집회에서 『동남아국가들이 추천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시아의 입장을 대변할 생각은 하지않고 안보리상임이사국을 포기하려는 총리의 생각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로부터 고립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공명당의 사카구치 치카라(판구력)정책심의회회장은 『아시아의 지도국으로서 유엔에서의 활동을 기대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에 실망을 준 총리의 책임을 임시국회에서 추궁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같은 야당측의 공세속에 사회당과 연립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당의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통산장관도 『상임이사국이 된다고 하여 반드시 군사행동이 요구된다고는 볼 수 없다.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핵무기폐기등 국제평화를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동조하고 나서 무라야마총리는 사면초가에 빠진 셈이 됐다.
무라야마총리가 상임이사국진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안보리에 조언과 원조를 행한다」고 규정된 유엔헌장47조의 군사참모위원회(MSC)역할문제때문. 사회당측은 이 규정에 대해 『무력행사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해석, 반대입장을 굳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외무부측은 『현실적으로 MSC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될게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나 무라야마총리는 비군사적인 색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의 상원이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의 전제조건으로 「무력행사를 포함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완전한 참가」를 의결한 바 있어 무라야마총리는 상임이사국진출에 따른 책임과 의무사항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노외무장관이 9월말의 유엔총회연설에 앞서 일본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문제는 앞으로 한달간 여야간은 물론 여당내부에서도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이재무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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