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마다 북지시추종 정부정책 비판/재야·노동계에 「친북반미」주입 활동 김두희법무부장관이 29일 국회 법사위에 보고한 「주사파 실상과 대책」은 주사파등 친북좌경세력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경각심을 고취하는 한편 이들과 좌익사상 오염원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다음은 김장관의 보고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주사파 생성과정
―85년 10월부터 운동권 학생들 북한의 위장 반국가단체 한민전의 「구국의 소리」방송 청취,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학습. 주사파 실체 형성.
―86년 3월 지하조직 「구국학생연맹」결성, 각 대학에 「반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위원회」(자민투)결성해 「미제타도」통한 민족해방혁명 주장.
―86년 10월 「전국 반외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애학투)결성, 건국대 점거폭력난동 사건 야기.
―86년 12월 고려대중심의 지하조직 「전국사상 투쟁위원회」결성.
―88년 1월 전국 26개 대학 주사파 핵심 72명을 규합, 「반미청년회」결성.
―88년 5월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서총련)결성.
―제2기 전대협의 핵심간부직에 취임, 활동해 학생운동권을 장악.
―전대협은 92년까지 학생 운동권 주도하며 전 운동권에 「친북·반미」투쟁 확산. 북한의 투쟁지침 전달 받아 사실상 대남혁명 전위조직으로 역할.
―93년 전대협 해체, 「한국대학 총학생회 연합」(한총련)출범.
◇주사파의 실상
―94년 4년제 대학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총 1백31명중 주사파인 NL(민족해방)계가 64명, PD(민중민주)계가 22명 당선. 한총련 소속 1백98개 대학 총학생회중 약 50%가 주사파에 의해 장악됨.
―재야 노동운동권 출판계등 각계 각층에서 주사파 세력이 「친북 반미」를 중점 투쟁방향으로 설정해 활동.
―94년 5월 조선대에서 개최한 한총련 2기 출범식에서 주체사상을 정식 지도이념으로 수용.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한총련 강령으로 채택. 북한이 통일전선전술의 일환으로 내세운 「민족대단결 10대강령」을 투쟁지침으로 대부분 수용.
―북한 핵사찰·UR협정·김일성사망등 주요 현안 발생때마다 북한이 「구국의 소리」방송등을 통해 지시하는 투쟁전술을 그대로 추종하며,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우리 체제를 무조건적으로 왜곡·비방.
◇북한과의 연계실태
―북한방송 청취팀을 구성, 구국의 소리방송과 중앙방송등을 통해 투쟁전술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비방등을 녹취해 대학가등 운동권에 전파하고 투쟁방향 설정.
―베를린 범청학련 공동사무국이나 일본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해외본부 등을 통해 전화·팩스등으로 직접 투쟁전술 논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지」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대자보와 유인물로 제작, 반포.
―북한과 직접 연계된 간첩 또는 지하당 조직으로부터 주체사상을 직접 전수받거나 투쟁방향을 지도받고 있음.
◇대책
―주사파를 비롯한 좌익사상 오염원과 배후조종자들을 철저히 색출·검거해 구속 엄단.
―철저한 공소유지와 중형 구형으로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
―교정·교화활동을 강화해 순화된 자들은 관용하되, 개전의 정이 없는 자들은 은전대상에서 제외시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구속·석방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을 차단.
―공안수사기관간의 유기적인 수사공조체제 확립.
―공안수사기관 조직 및 인력 보강과 교육강화, 공안수사역량 강화방안 강구.
―좌경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위해 이적도서·영화·비디오·PC통신 등 좌익사상 전달매체에 대한 감시 강화, 좌익이념 확산을 차단.
―친북좌경세력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그대로 알려 경각심 고취.
―대학당국의 사상 및 통일교육 강화등 적극적인 학생지도와 학사관리 및 학칙집행을 촉구한다.【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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