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법조인 8명 예금반환소 잇단 패소(표주박)

　○…이재성전대법관,　최광률헌법재판소재판관,　황계룡전서울변호사회회장　등　원로법조인　8명이　대한투자신탁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비법인단체가　금융거래를　할　경우　거래명의자　표시만으로는　실제거래자　확인이　어려우므로　실명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1심에　이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92년　6월부터　대한투자신탁에「동아합동빌딩　대표　박병기」라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된　계좌로　거래해오다　지난해　8월　금융실명제　실시후　기존　계좌대로　실명확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실명전환절차를　밟지　않은채　3억9천여만원의　예금반환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