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봉 점검·경수로장소 답사필요/연락사무소 구체일정 논의는 곤란” 정부가 9월초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북미간 전문가회의를 앞두고 무엇보다 신경을 쓰는 부분은 전문가회의와 북미3단계고위급회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느냐이다. 또 정부는 전문가회의에서 다루어질 사안들이 핵문제 해결의 전체적인 틀에서 서로 맞물려 있는 문제들이란 점에서 사안별 회의의 진행속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부는 북한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안에 있어서는 보다 많은 것을 얻으려 할 것이고 핵카드의 효용성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회의의 진행을 지연시키려 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북미간 전문가회의에서는 지난번 제네바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대북경수로지원 ▲폐연료봉 처리 ▲대체에너지 공급 ▲상호연락사무소 설치등 4개의 사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이다. 이중 폐연료봉 처리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안은 북한에 대한 「당근」의 성격을 갖는 것이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번 제네바회담에서도 영구처리방법은 고사하고 보관연장에도 가까스로 합의한 바 있는 폐연료봉의 처리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다른 사안별 회의의 진행을 지켜보면서 최후의 순간에 자신들의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최근에 있은 북미간 뉴욕접촉에서 전문가회의의 평양개최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즉 북한이 미국측의 평양방문을 꺼리는 이유는 물론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자신들의 핵시설에 미국측이 「직접 접근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전문가회의의 개최장소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기술적인 이유를 들어 대북경수로지원문제나 폐연료봉처리문제는 당연히 평양개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폐연료봉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수조속에 보관돼 있는 연료봉의 현재 상태를 분석,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건식보관방법이 과연 가능한 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대북 경수로지원문제에 있어서도 경수로 모델의 선정 및 지원방법 결정에 앞서 경수로 건설의 위치및 접근방법등이 사전에 현장답사를 통해 대략적으로 양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인 것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문가회의의 성격및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줄 것을 미국측에 요청해 놓고 있다. 정부는 우선 전문가회의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회의라기 보다는 북미 3단계회담에 앞서 양측이 기술적인 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서 서로의 입장을 확인·조정하는 회의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회의의 논의범위는 북미 3단계회담에 제출될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것으로 한정해야지 상호 연락사무소설치의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특별사찰이나 한반도비핵화선언등은 의제로 다뤄지지도 않는 실무급의 전문가회의에서 핵문제해결의 중요원칙이 정해지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는 또 경수로지원문제나 대체에너지 공급문제는 우리측의 막대한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사안인 만큼 사전에 한미간의 충분한 입장조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전문가회의를 앞두고 한국형경수로 지원 및 재정분담원칙, 대체에너지 공급에 있어서 관련국간의 협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그러나 원칙은 확고하게 견지하되 전문가회의에 지나친 비중을 두다 보면 북미 3단계회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접근방식에 있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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