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6백년 「타임캡슐」 수장 판결문 선정(표주박)

　○…대법원은　27일　서울　정도　6백년을　기념해　제작되는　「타임캡슐」에　수장될　판결문으로　91년　12월　24일에　선고된　토지거래허가제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90다　12243)을　선정,　30쪽　분량의　이　판결문을　서울시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에서　허가없이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　이　계약의　효력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당시　대법원전원합의체는　『계약은　무효이나　사후에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다』고　판시,　계약이후에　허가를　받는　일반적인　토지거래　관행을　유효하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