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대표부교환 문제 실무차원 협의/일부 평가절하불구 북 상황 관찰 기회도 북미3단계 고위급회담 속개에 앞서 있을 전문가회담 1차회의가 다음달 6일께부터 평양에서 개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북미양측은 지난 25일 뉴욕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는 전문가회담의 골격을 마련했으며 다음주초 다시 만나 이에따른 세부일정을 최종확정짓기로 했다. 미국측은 그동안 뉴욕주재 북한대사관측과 수차례의 접촉을 통해 1차회의를 내달 5일 평양에서 먼저 개최한뒤 일주일 뒤에 워싱턴에서 2차회의를 갖자는 입장을 전달, 북한측의 반응을 기다려 왔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평양회의의 우선개최안은 찬성하되 날짜는 5일이 아닌 6∼7일부터가 좋겠다는 입장을 보여 양측간 의견접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미양측은 북측의 대미실무접촉창구인 뉴욕 북한대사관의 한성렬참사관이 평양에서 돌아온 직후인 지난 25일의 실무접촉에서 이같은 원칙을 재확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전문가회담은 문자그대로 북미양측 모두 실무급의 전문인력으로만 구성돼 있어 회담의 무게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정부의 대표단이 처음으로 평양을 직접방문, 공식회의를 갖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미정부관리가 북한을 방문한 것은 소위 정치인을 동반한 몇차례의 비공식방문이 고작이었으나 이번의 경우는 비록 고위급관리는 아니더라도 정부의 실무대표단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적성국인 북한에서 최초의 외교협상을 벌인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북미양측은 핵협상이외에도 정치 및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상대방의 수도에 정부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도 의제에 포함하고 있어 평양회의는 수년간의 북핵협상과정을 상기할때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미정부는 또한 전문가회의와는 별도로 고위급회담 대표인 갈루치차관보가 이번주에 휴가를 마치는대로 경수로원자로 지원문제를 협의키 위한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전문가회담은 제네바회담의 합의내용을 실무적으로 진전시키는 회의인 만큼 ▲2천㎿규모의 경수원자로를 북한에 제공하는 문제 ▲잠정적인 대체에너지 공급문제 ▲폐연료봉처리 및 핵안전조치의 이행문제 ▲정부 연락사무소 설치 및 관계개선 문제등 크게 4개분과로 나뉘어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규모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4∼5명 정도의 소규모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미대표단은 북경을 경유, 입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의제중 핵심은 역시 경수로 지원과 연락사무소 설치문제, 경수로 건설에 따른 장소물색 및 건설기간, 재원조달방식, 기술인력의 북한 상주와 관련한 제반 편의문제등과 대표부 설치에 따른 특권면제여부및 대표외교관의 신변보장, 건물 및 장소와 임대조건등이 폭넓게 논의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핵협상의 관건이라 할 수 있는 2개 미신고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문제는 이번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을 전망이다.
미정부는 아울러 이번 전문가회의가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쌍방간 불신의 폭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핵협상타결을 위한 북한측의 보다 성의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김일성사후 북한내부의 체제변화과정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기회로 활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워싱턴=정진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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