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살포·「망명설」 등 집중질문/“불구자 격리수용” 북 인권 보고 26일 국회정보위는 3시간40분동안 문자 그대로 「철통보안」속에서 진행됐다. 정보위소속 의원들이 이달 중순 미국과 독일 의회의 정보위를 시찰하고 돌아온 결과였다. 관례화돼온 의원의 질문서의 사전배포도 금지됐다. 물론 회의 내용은 김덕안기부장과 여야가 합의한 부분을 신상우위원장이 발표했고 회의장을 나선 의원들도 더이상의 내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보고내용의 개별공개와 자료방출을 금지한다』는 여야간사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회의장 창문에는 검은 커튼이 드리워졌고 회의시작 1시간전부터 안기부직원이 도청장치탐지기로 회의장안팎을 샅샅이 검색했다. 회의시작후에는 위원장의 개의선포에 이어 잠시 사진촬영만 허용하고는 회의장문을 닫았다. 회의장으로 통하는 복도에는 칸막이를 설치, 보도진등의 회의장접근을 막았다.
정보위의 민자당간사인 이인제의원은 『회의장을 지하로 옮기고 회의날짜도 공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겠다』고까지 말했다. 이의원은 심지어 취재에 나선 사진기자들에게 『옛날 사진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말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신기하의원은 『앞으로 정보위는 아예 취재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정보위가 고급정보를 보고받고 실질적인 심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야당 원내총무 답지않은 발언을 했다.
이렇듯 「삼엄한 분위기」에 대한 일부 의원의 조심스런 반론도 있었다. 회의에 앞서 강창성의원(민주)은 『너무 보안을 강조하다보면 원래 취지와는 달리 정보위가 구성되기전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유준상의원(민주)은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외국 정보위의 사례에만 집착하지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정보위」를 창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초점은 역시 당장의 현안이자 최대관심사인 북한내부의 동향이었다. 먼저 김안기부장의 보고가 있었고 최근 심상치않은 평양정세와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귀순자 강명도씨의 「핵탄 5개 보유」발언과 「김정일타도」전단살포사건등에서 나타난 안기부의 대북정보수집능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김정일전단이 뿌려진데다 김평일의 오스트리아 망명설까지 나오는등 북한정세에 대한 온갖 소문과 첩보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 이와 관련한 안기부의 정확한 정보확보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창성의원은 『대통령은 통일이 갑자기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 한승주외무장관도 흡수통일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한바 있다』면서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흡수통일기회란 어떤 상황을 의미하며 김정일체제의 돌연한 붕괴가능성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안기부장의 답변요지는 『김정일체제가 별 이상없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었다. 다만 『김정일은 김일성에 비해 권위와 건강이 취약한만큼 돌발사태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김안기부장은 또 『북한전체의 45%를 주민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난쟁이 꼽추등 불구자를 격리수용, 강제피임을 시키는등 비인권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김안기부장은 살인범에 대한 공개처형시간과 장소를 알리는 함흥시안전부 명의의 벽보사진을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유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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