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내년 2백명증원”/교육부/“사실무근” 의료인력수급을 위한 의대신설과 의예과증원문제를 놓고 보사부와 교육부가 마찰을 빚어 부처간 불협화음을 드러내고 있다.
보사부는 26일 내년도 의예과 입학정원을 2백명 늘리고 3개 대학의 한약학과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95학년도 의료인력 관련대학 입학정원조정안을 교육부와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장기적 연차증원계획이 없이 내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2백명 증원은 의미가 없으며 원광대 전주우석대 경희대등 3개 대학에 한약학과를 신설토록 합의했다는 발표는 사실무근으로 보사부가 관여할 사항도 아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인력수급문제는 최근 대한의학협회(회장 유성희)가 「의과대학 신증설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일부 지방대에서는 의대신설 시민결의대회까지 여는등 첨예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부는 당초 9월 5일까지 의대생 입학정원 신설·증원을 포함한 95학년도 대입정원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보사부와의 협의지연으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동안 보사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장기적 의료인력수급전망에 따라 최소한 98년까지 8백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며 이같은 중장기계획없이 단지 내년에만 2백명을 증원하자는 보사부의 주장은 의사단체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부처간 대립은 우리사회 의료인력 수요공급에 대한 근본적 시각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지난 6월의 부처협의에서 보사부는 의예과 대입정원 소폭증원의 근거로 교육의 질문제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 오는 2010년까지 한국 의사인력 부족은 2천2백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92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의료인력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에서 2010년까지 1만6천여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따른 장기수급을 위한 대입정원증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하종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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