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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부 변화선도역 가능성”/이부총리/「느슨한 연방제」고려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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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군부 변화선도역 가능성”/이부총리/「느슨한 연방제」고려할수도

입력
199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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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훈초청 토론회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6일 『북한은 권력계승과정에서 큰 파문이나 쿠데타등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처럼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이 계속된다면 종말을 피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이날 하오 롯데호텔서 가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군부 동향을 언급, 『현재 북한군부의 김정일에 대한 충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군은 북한의 다른 사회일반보다 장비와 시설등에서 현대화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에 앞장서는 집단이 될 수 있을것』이라고 분석했다.★일문일답·연설요지 5면

 남북통일방안에 대해 이부총리는 『앞으로 북한이 현재의 연방제안보다 훨씬 느슨한 연방제안을 제시할 경우 우리의 통일방안 2단계인 국가연합과의 차이가 흐려질수 있다』며 『따라서 아주 느슨한 연방제는 남북연합단계에서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우선은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각종 공동위를 가동하고 화해협력단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변화와 개혁을 하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부총리는 김일성사후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분위기와는 달리 우리측에 대해서는 비방의 강도가 드세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북한이 향후 남북간의 대화나 협의 없이는 어떤 중대 문제도 해결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이부총리는 「통일정책의 새지평」이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의 평화유지에 대한 집념을 볼모로 삼으려는 북한의 핵전략 위협 효과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국제사회도, 미국도, 또한 우리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으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이부총리는 『체제경쟁 결과 통일을 향한 남북의 책임은 더이상 50대 50의 게임이 아니다』며 『이같은 국력의 불균형이 통일과정 관리책임의 상당부분을 우리 어깨에 메고 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부총리는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핵활동의 과거, 현재, 미래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별사찰이 필수요건이란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거듭 천명했다.【홍윤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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