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책임보험 의무화/당정 올 국회에 법안/분쟁 조정기구도 설치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서상목보사부장관과　조부영제3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의료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의료인의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분쟁조정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의료인은　의료사고를　냈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보사부와　각　시·도에　의료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분쟁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이　조정기구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입양아를　양부모가　낳은　아이(친생아)로　호적에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입양특례법개정안도　확정했다.【신효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