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중 발병도 업무상재해”/대법원 판결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돈희대법관)는　26일　한국전기통신공사　전신원　최기웅씨가　군산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요양신청불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노조　전임간부로　활동하다　질병을　얻은　경우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측의　승낙아래　노조전임을　맡은　사람이　노조업무수행중　과로로　질병을　얻었을　경우　그　업무가　회사와　무관한　대외활동이나　쟁의단계에　들어간후의　활동이　아닌한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0년　2월　노조　조사통계국장으로　일하면서　전국　대의원대회를　준비하느라　잇달아　야간근무를　하고　지방출장을　다녀오는등　과로로　인해　중심성　망막염에　걸렸으나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